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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23 0/무제한 [10]point

공소시효 [公訴時效] :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화성 연쇄살인사건, 개구리소년 등 해결되지 않은 미제사건들, 붙잡히지 않은 수많은 살인 범죄자들,

얼마 후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소재와 같이, 만약 우리나라 미제사건 '화성 연쇄살인범'이 자신을 밝힌다면?

얼마전 입법예고된 대한민국 '살인죄 공소시효 기간 폐지'와 '공소시효'제도에 대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티태 2012-11-20 20:43:46

반대합니다.

모노폴 2012-11-04 17:59:45

반대합니다

까꿍마녀75 2012-10-28 23:40:56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ssky396 2012-10-26 23:08:40

죄를짓사람은벌을받아야죠
시간이지난다고그죄가소멸되는것도아니고공소시효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온느 2012-10-26 17:45:46

없어져야함

동하사랑 2012-10-26 13:08:59

누가 그런걸 만들어서 없어져야한다고생각함

삼공주 2012-10-26 11:00:46

살인같은경우는 공소시효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요~

잭스패로우킥 2012-10-24 15:49:57

공소시효및친고죄는폐지되어야함

용돈급구 2012-10-23 19:14:15

누명을 쓴 상태면 어떻게든 누명을 벗어야죠.

건태의여자 2012-10-22 18:34:14

만약누명을써서도망다니는신세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