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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산 쇠고기..어떻게 할까요?

~ 2012-05-05 0/무제한 [10]point

미국에서 또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당시
정부가 행한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시 농식품부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즉각적인 수입 중단 △수입된 쇠고기 전수조사 △미국에 검역단을 파견해 현지실사에 참여
△학교 및 군대 급식 중지 등의 조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조항을 언급하며,
“이 조항이 무조건 수입중단을 뜻하지 않는다”고 해명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입국은 특별한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 반입을 중단한 나라는 117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국가 중 인도네시아가 유일하답니다.

사실, 우리 정부가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 측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으로서
우리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당장 표면적인 마찰이 없어도 우리만 검역중단을 하면
국제적 신인도가 떨어지고 이기적인 나라로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국익과 국민의 건강, 이 두 가지를 다 챙길려니 힘들긴 하겠습니다.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여론...의견을 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