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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KTX운영권 외주화.여러분의 의견은?

~ 2012-05-04 0/무제한 [10]point

여.야 정치권이 우려하는 가운데 정부가 KTX 민영화의 시발로 여겨지는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발표했습니다.제안서에 의하면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운영권을 15년간 민간사업자에 임대, 운영케 하여 공기업 코레일과 경쟁 체제를 만들겠다는 논리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서발 KTX 노선) 철도운임은 현 코레일 대비 초기년도에 15%를 인하하고, 이후에도 물가상승률보다 0.5% 낮게 해 평균적으로 20% 수준의 운임 인하 효과가 있다"며, 사업자가 운임 인하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를 추진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KTX 열차서비스 및 새마을, 무궁화 열차는 공기업인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이 중 KTX만이 유일하게 흑자가 나고 있는데, 여기서 난 흑자를 새마을 및 무궁화 열차의 적자에 메꿈으로써 국민에게 열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합니다.
만약 수서발 KTX를 민간에게 넘기면 수익성을 띈 KTX 열차의 이윤이 누군가의 사익이 되는 것이고, 게다가 현재 적자인 코레일의 새마을/무궁화 열차 운영 구조에도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

KTX 외주화...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