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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 교육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만 3~4세도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씩 교육비가 확대 지급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만 5세 아동에 대해 매월 20만 원씩 교육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무상복지 확대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사업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무상보육 제도에 시.도지사가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실, 이날 모인 시.도지사들도 하나같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거나 이미 시행을 하는 분들입니다. 무상보육에 쓸 돈은 없는데 무상급식에는 천문학적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 등 유럽의 많은 나라를 재정위기로 치닫게 한 바로 그 주범... 복지 포퓰리즘!안 그래도 대한민국은 복지 구호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같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론’과 복지가 필요한 이들에게만 혜택을 더 집중하자는 ‘선별적 복지론’의 싸움 또한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물도 지나치면 양잿물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유럽의 예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텐데...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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