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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발찌, 보다 작고 가볍게 만든다?
~ 2021-10-05 4846명/무제한 [50]point
전자발찌 노후화와 부착 대상자가 증가하자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전자장치의 기능 및 외형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의 일체형 전자발찌는 휴대용 추적장치와 부착장치의 기능을 결합해 크기와 무게가 늘었는데 법무부는 이를 교화의 걸림돌로 보고 소형·경량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두잇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처벌 강도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전자발찌의 소형/경량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자발찌, 보다 작고 가볍게 만든다?
짜장싫어 2022-05-17 17:52:43
가해자 위주 국가인듯
시로모찌 2021-12-10 15:43:02
목에차도 시원치 않은데 먼 경량? 우리나라는 가해자 위주 국가인듯
신묘한 2021-12-04 12:10:10
가해자들이 받았을 두려움과 상처에 비해
법이 너무 약해 마음이 아픕니다.
성범죄가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전자팔지가 아닌 화학적 거세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김핵공 2021-11-13 05:44:55
안됩니다 ㅡㅡ
앱투투 2021-11-02 16:43:57
누구를 위한 법인지 가해자를 위한 벌인가요?
원숙 2021-11-01 16:53:35
소형화하면 절대 안됩니다
hanoi 2021-10-24 17:17:27
소형화하면 의미가 없어질거같네요
꼬끄르꼬 2021-10-23 00:24:09
강력한 처벌은 당연한거고 최대한 무겁고 크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mint51 2021-10-22 08:26:08
강력한 처벌이 필요
조조맘땡 2021-10-12 22:57:10
과연 효과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