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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년강력범 처벌법 개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17-10-05 0/무제한 [50]point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가해자들은 죄의식을 갖기는 커녕, 이 논란을 발판 삼아 SNS에서 스타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후 강릉에서도 비슷한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더불어민주당은 9월초, 소년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두잇 여러분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까?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소년강력범 처벌법 개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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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아 2019-02-03 23:46:17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나교미 2017-10-04 23:13:54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완전히 미성숙한 생각을 가졌다고 보기 힘든 나이이다. 솜방망이식 처벌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라벤다7 2017-10-04 20:31:21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함.

미루언니 2017-10-02 22:47:43

나이에 상관없이 죄를 지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보반 2017-10-02 17:57:04

미성년자도 차별없이 성인과 동등하게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법 개정이 필요 합니다

머니머니머니 2017-10-02 14:19:15

하교폭력은 교육을한다고해서 안일어나는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을막는최대한의방법은 경찰과 학교폭력센터(117)뿐입니다. 몇몇선생님들중에 전혀 신경을 안쓰시는분들도 있고 부모님들은 그냥애들장난이겠지 생각하고 넘어가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심각한것은 소년법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덜받는다는것이 너무 부적절합니다. 그러므로 소년법폐지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sr 2017-10-02 10:50:16

평생이력에남게하겠다(물론이전것은 제외.포함하면 이미범죄저지른사람은 계속하기때문에)고 발표하면 줄어들지 않을까하는데.. 요즘은 학교졸업하면 끝이랑 생각을 해서 그런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난난유진 2017-10-01 19:42:13

개정되야합니다

투천 2017-09-30 16:35:00

소년법 자본주의 상식 합의금 절대 반대 돈있는 사람 법이 없다

dmswl1203 2017-09-30 10:33:03

소년법 개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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