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잇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 2016-05-11 0/무제한 [50]point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범죄 내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두잇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처벌 강도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초록완두콩 2016-08-08 01:26:57

격리. 정신치료. 심리파악및 치료
에이 밥도 돈도 아깝다.. 하지만 차후의 인격에 대해 시도도 안해보고 방치한다는건 여러모로 낭비임~ 고된 훈련과 일. 감시속 사회봉사가 필요..

이찬우 2016-05-11 20:30:36

거세가 답

원두캔디 2016-05-10 15:28:02

격리치료,약물치료

주희맘 2016-05-09 22:24:37

격리와 치료

빼빼로임 2016-05-08 21:20:23

병원치료?

슈쿵 2016-05-08 15:46:17

사회적으로 격리시켜놓고 평생 교육을 시켜야한다

사슴눈 2016-05-07 23:03:53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떡볶이 2016-05-07 18:46:29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함

평택댁 2016-05-07 18:09:51

공소시효없애구 더 강력한처벌이필요

로또위너스 2016-05-05 16:01:44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항상 감시 교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