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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30 0/무제한 [50]point

*출처: 오마이뉴스

1998년 대구에서 여대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대생의 부모는 딸이 성폭행을 당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결국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한편 2013년 9월, 공소시효를 한 달 앞준 시점에서 DNA가 일치하여 범인으로 의심되는 한 외국인이 체포되었으나,

그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맙니다.

결국 이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공소시효 제도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증거가 사라져 공정한 재판이 어려운 점, 시간이 경과하면 가벌성이 증가한다는 점 등이

이 법의 존속을 뒷받침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공소시효 제도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모두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두잇 여러분은 공소시효 제도의 연장/폐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퓰링 2014-08-11 01:24:53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어야 하는 범죄도 여러개일 듯 합니드.

Mint쵸쿄 2014-06-30 10:46:47

범죄자가 아직 활개치는데 폐지란 말이있을수있겠는가?!

니만심쿵 2014-06-29 19:07:58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근사랑 2014-06-28 01:46:46

아래긍정바이러스랑새롬아 여기서폐지란 영구수배를말한단다 똑같은 글을읽는데 니들은 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이해하냐

긍정바이러스 2014-06-27 21:43:19

진실은반드시규명되어야한다.폐지란없다

새롬 2014-06-27 19:24:35

폐지는 말도안되는소리

hrssjo 2014-06-27 15:42:54

설문조사가 마지막 두개 질문이 잘못됏네여. 연장혹은 폐지에 대해서 . 찬성? 반대? 이상힌거같은디 ...연장 혹는 폐지. ㅋㅋㅋㅋㅋ

와글 2014-06-26 18:12:54

공소시효는 당장 없애야 한다.말도 안되는 법이다.

gemu 2014-06-26 16:25:29

공소시효폐지

sima21 2014-06-26 10:02:48

공소시효는 없어져야 합니다...죄는 죄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