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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0/무제한 [50]point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 3법이 화제입니다.

임대차 3법이란?

1) 전/월세 거래 신고제(부동산거래신고법):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내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는 제도

2) 계약갱신 청구권: 총 4년 임대차 기간 보장(단, 더불어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제시한 것에 의하면 세입자가 원할 경우 전세계약 기간을 무기한으로 갱신 가능)

3)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

* 참고: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산제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음

두잇여러분은 임대차3법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건으로 부동산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전세값 폭등 등)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망둥 2021-09-30 19:03:51

ㅂㅅㅈㄷㅂㅅㅌ

yenen 2020-08-03 07:54:38

서민들 힘들게 하는거 안하면 좋겠어요

O님 2020-07-19 10:04:05

집하나있는 서민들 집값떨어질까 불안합니다

공주루키 2020-07-13 03:06:20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현정부가 잘 이끌어 나갔으면 합니다

떡순이 2020-07-11 11:38:58

서민을 죽이는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행복한서연 2020-07-11 10:16:13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잘이끌어나갔으면합니다

해피여아 2020-07-10 17:30:54

반대합니다

행복한서연 2020-07-10 11:38:17

서민을 위한 확실한 정책을 만들리라
믿어봅니다

아시가치 2020-07-07 21:16:21

집주인에게 무지 불리한 조건입니다

하얀곰 2020-07-05 11:28:48

조정을 하기엔 어렵지만 정당한 선을 찾아주는게 정부가 할일인데 있는사람 기준으로 하는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