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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리나라의 법 집행은 공정한 편일까요?

~ 2014-04-18 0/무제한 [50]point


*출처: 연합뉴스

최근 친구와 소풍을 가고 싶다는 어린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징역 10년, 15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400억원대의 벌금/세금을 값기 위해 
노역장에서 노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일당이 하루 5억원이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두잇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의 법 집행,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 집행은 공정한 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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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 2014-06-27 19:49:14

사형 제도 정말필요하긴하져

초초초 2014-04-29 16:30:49

사형제도가 필요해요!!! 성범죄자들은 잘라버리고

뇽탱넘 2014-04-22 02:09:49

사형제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윳빛깔 2014-04-19 21:07:52

왜 사형페지함?

중거리슈터 2014-04-15 06:15:25

사형제도다시도입해라

미들핸섬 2014-04-14 22:59:59

아니요~~~너무 법이 단조롭고 인권을 이용한다

베로니카7 2014-04-14 16:07:01

돈있고 배경 좋으면 죄를 짓고도 벌받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니 전혀 공정하지 않다.

gemu 2014-04-14 14:03:47

눈에는눈으로(..)

nada123 2014-04-14 13:55:51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혀 공평하지않다

멤버 2014-04-14 12:50:06

돈, 권력이면 못하는 게 없는 사회죠.
그리고 인권이란 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부여되면 안되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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